- 오늘사회운동
- 2015/08 제7호
조성주 현상에 대한 네 가지 물음
7월 19일 끝난 정의당 대표 선거는 심상정 의원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크게 이름을 알린 사람은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이하 직함 생략)였다. “미래를 준비하는 2세대 진보정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당대표선거 출마의 변은 한겨레, 경향신문, 프레시안 등과 SNS상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또 조성주는 당대표 선거에 맞춰 《알린스키, 변화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내, 자신의 기백이 어떤 이념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알렸다.인터뷰도 이슈가 되었다. 임금피크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발언은 보수언론의 기삿감이 되었고, 고용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주장은 운동진영 내에서 논쟁이 되었다. 정의당 당대표 1차 투표 후 경향신문은 “조성주의 2세대 진보정치 도전 계속돼야 한다”는 사설로 그에 대한 큰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렇게 조성주는 한 달여 동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일종의 ‘현상’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것은 진보정당운동의 긍정적인 변화 방향을 담고 있는 걸까?
2세대 진보정치는 세대론을 벗어났는가?
조성주가 반향을 얻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진보정치의 실패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더불어 그 한계를 깨기 위해 새로운 세대가 도전하겠다는 당찬 포부였다. 그는 진보정치 변화의 절박함을 호소하며 스스로를 진보정치 2세대 전체와 동일시한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같은 앞선 세대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미 그 경험은 충분합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노동운동 밖의 노동에 대한 경험과 대안 부족이야말로 지금 진보정치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아닙니까? … 지금 우리로부터 전환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다음세대에게는 진보정치, 아니 정치는 없을 것이며, 어쩌면 우리 사회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함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도전은 청년정치인 조성주, 한 개인의 도전이 아닙니다. 저는 진보정치 2세대 전체와 함께 도전하고자 합니다. (출마의변)
조성주가 속류 세대론자인 것은 아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청년세대나 노년세대의 문제로 드러나지만, 그것은 현상이고 진짜 문제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지금의 청년들에게 세대적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 자본주의 구조 변화로 발생한 집단적 경험의 차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세대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1980~90년대 민주화운동, 1세대 노동운동의 시기 이후 오늘 객관적 환경이 달라진 점에 주목한다.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가 모두 변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새로운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신이 참여해 만들었던 등록금 후불제, 청년고용할당제 정책이나 청년유니온 활동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한다.
하지만 조성주는 자기 의도와 달리 세대론의 함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가 말하는 2세대 진보정치는 내용적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 대신 그는 새로운 세대로서의 자기 경험을 매력적으로 전달하며 ‘운동권’의 관습적 사고에 대한 도발적 문제제기로 이 공백을 메우려 한다. 그는 선배 진보정치인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포용하지만, ‘운동권의 관성’에 대해서는 날을 세운다. 진보의 대안은 “용기 있는 타협”이라고 단언하거나 “이데올로기 없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식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그는 구태와는 단절한 새 세대의 대변자로서 자신을 내세운다. 이런 모습은 세대교체론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신인 데뷔전의 전형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좋은 정당은 민중의 대변자가 될 수 있는가?
문제는 2세대 진보정치의 내용이다. 조성주는 기존의 정치와 운동이 대변하지 못한 시민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을 2세대 진보정치의 과제로서 제시한다.
‘민주주의 밖의 시민’들을 대변해야 합니다. 양당정치에 갇힌 한국 민주주의가 외면한 이들은 바로 공과금과 집세를 책상에 고이 놓아두고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한 세 모녀이고, 쌀과 김치가 있으면 부탁한다는 쪽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젊은 작가이며, 수십 번의 취업실패에 절망하며 외롭게 고시원에서 눈을 감아야 했던 청년입니다. 닫혀버린 한국 민주주의는 이들을 조용히 추방했습니다. (출마의 변)
참혹한 우리 현실에 대한 고발과 소외된 이들을 대변해야 하는 진보정치의 과제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다. 그는 대중운동, 사회운동이 아니라 ‘좋은 정당’을 통해 이 과제에 맞서고자 한다. 물론 그가 단순한 운동과 정치의 이분법을 구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정치와 정당만이 세상을 바꾸진 않는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꼭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다면 정치가 허망해지는 순간이 있다”고 현명하게 말한다.
하지만 조성주에게 정치는 운동보다 특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무대에서의 주전 선수는 결국 ‘좋은 정당’이다. 운동은 주장하기에 급급한 반면 정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현실화 시킬 힘이 있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정당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혁신이며 진보 재편의 목표입니다. … 정책적으로 유능하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며, 당원에게는 자부심을 주고, 일을 하고 싶어 사람들이 몰려드는 강하고 좋은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출마의 변)
좋은 정당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선의를 가진 진보정치인들이 자기 혁신의 열망을 갖고 움직이면 되리라고 여긴다면 너무 순진하다. 스타성 있는 지도자 모델이 각광 받고 정치계급(지지자나 당원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엘리트)이 활개 치는 시대에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견제 없이 좋은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선거 때마나 서민을 찾는 정당들 사이에서 대중들은 진보정당이 ‘진짜로’ 자신을 대변하는 세력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진보정당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조직적으로 형성된 대중 기반이 꼭 필요하지 않나. 아쉽게도 조성주는 이런 문제에 진지하게 대면하기보다는 품성의 변화와 좋은 정치인 육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할 뿐이다.
용기 있는 타협이 진보의 대안인가?
따라서 조성주는 활동가들의 주체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반복하여 강조한다. 그래야 좋은 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거듭 알린스키를 인용하며 알리려는 게 바로 ‘용기 있는 타협’이다.
약자들의 싸움에선 패배해선 안 된다. 강자들은 한번 패배가 좋은 약이나 좋은 경험이 되지만, 진짜 없는 사람들은 한 번의 패배로 모든 게 무너진다. 약자들의 싸움은, 약자들과 함께 싸우는 사람은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 질 것 같은 싸움은 피하고 도망가고,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해야 한다. (〈한겨레〉 인터뷰)
타당한 말이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어떻게 타협의 조건을 만들 것인가’가 아닐까? 압도적인 힘의 열세 속에서의 타협이란 포기와 다를 바 없다.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투쟁의 기세를 최대한 끌어올려야지만 아주 작은 타협이 가능해지는 현실에 내던져져있고, 그 속에서 말과 실천의 긴장을 이겨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매번 봉착한다. 그것은 동시에 대중들의 변화와 역동을 이끌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과연 압도적인 계급적 역관계와 대중의 역동성에 놓여 있는 문제를 ‘타협’이라는 추상적인 담론에 내주어, 해결할 수 있을까?
조성주가 드는 사례가 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징검다리로 고용보험료 인상을 통한 고용보험 수혜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게 용기 있는 타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보험 중 정부정책사업비가 50퍼센트가 넘는 문제나, 이렇게 고용보험이 운용되도록 만든 정부와 자본의 힘의 문제를 놔두고 보험료 선인상을 제기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타협은 치밀한 고려, 말 그대로 디테일이 필요한 기술이고, 대중의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재기 있는 아이디어와 이슈파이팅, 나아가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실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 압력이 부족한 채, 어떤 타협이 가능하다는 것은 환상이다. 이런 환상은 ‘계급 없는 정치’와 ‘적 없는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엘리트주의를 벗어났는가?
정치평론가 이철희는 조성주와의 인터뷰에서 “출마의 변을 보면, 오바마도 떠오르고, 알린스키도 떠오른다. 물론 최장집 교수와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도 생각난다”고 말했다. 조성주는 최장집·박상훈의 정치론과 민주주의론을 체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장집과 박상훈은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로 한정하고, 정치를 정치가의 고도의 기예가 필요한 영역이자 정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사고는 좋은 진보정당 만들기와 좋은 정치인 되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진보정치의 야심가들뿐만 아니라 진보정치의 현실에 갑갑해하는 지지자들에게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다가온다.
박상훈이 학교장을 맡고, 조성주가 공동대표로 있는 ‘정치발전소’는 바로 그러한 프로젝트를 위한 교육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발전소는 출범한 지 2년 밖에 안 되었지만, 진보정당 활동가들과 언론인, 국회보좌관을 겨냥한 출판·교육 사업으로 이 집단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어쩌면 조성주 현상은 정치발전소의 성과를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다.
하지만 민중을 대변하는 좋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강조가 엘리트에 의한 정치의 대리와 구분되는 경계는 분명하지 않다. 막스 베버가 말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 근거를 두고, 운동에서 정치로 이전한 오바마를 사례로 삼는 정치론은 정치지망생을 청자로 둔다. 그들의 무대는 정당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대의민주주의이고,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와 다른) 현대 민주주의의 거의 모든 것이 된다. 반면 운동에 대한 미련과 운동권적 사고방식은 진정한 민주주의에 방해물로 남는다.
조성주와 정치발전소의 프로젝트는 황폐화된 민중운동 내부를 향한 문제제기를 넘어서, 현실에서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진보정치의 과두화와 탈사회운동화를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사회운동·노동자운동 기반과 분리된 ‘좋은 정치인’과 정치 관료(테크노크라트)를 만드는 것으로는 한국사회의 변화는 물론이고 진보정치의 발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