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클린턴 국무장관은 의미심장한 구호를 제시했다. 21세기는 물론 ‘태평양의 세기’이지만, 누구도 아닌 ‘미국의’ 태평양 세기가 되어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클린턴 장관은 고위급 관리, 경제개발 전문가, 여러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외교 자산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진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여섯 가지 핵심적인 행동노선을 제시했다. 특히 양자 간 군사동맹과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미군 주둔 강화를 전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무역과 투자의 확대가 핵심적 행동노선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선회’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2011년 선언 이전에 이미 유럽 주둔 미군과 아시아-태평양 주둔 미군 규모의 역전되었기 때문이다.

냉전이 종료된 1990년대 이후로 해외에 주둔하는 병력의 규모를 감축한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반적인 감축이 있긴 했지만, 유럽에서는 72퍼센트나 줄인 반면 아시아-태평양에서는 단지 29퍼센트만 줄어들었었다. 이에 따라 2010년 현재 유럽 내 미군은 7만 9940명인 반면 아시아-태평양 주둔 미군은 11만 1114명에 달한다.

 

2012년 1월 미 국방부는 새로운 전략지침을 발표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세계 지도력을 유지하자: 21세기 국방의 우선순위>란 제목의 이 문서는 “미국의 경제 이익, 안보 이익은 서태평양과 동아시아에서부터 인도양 지역과 남아시아를 포괄하는 활 모양 지역의 발전과 불가분하게 연결”되고 점증하는 도전과 기회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필연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쪽으로 재균형을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균형이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아시아-태평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국방 정책의 중심축을 바꾸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군사력 부상에 대항해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전략이 중국과의 ‘재균형’인지, 아니면 중국 ‘봉쇄’인지는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중동과 유럽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가장 우선적이고 비중 있게 다룬다. 또 미군의 주요 10대 임무를 제시하는데, 특히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반접근/지역거부’(A2/AD)에 대항하는 ‘작전접근’(OA)이다. 

이러한 군사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이런 군사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었을까?

 

미국은 세계 어디든 자신의 작전지역으로 군사력을 투입할 능력이 있다. 미국의 이런 개입력은 지난 수십 년간 누구의 저지도 받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베트남, 걸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미군이 병력 투입의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1990~91년 걸프전쟁 시기 쿠웨이트 등 ‘동맹군’은 그 구성부터 ‘사막의 폭풍 작전’ 개시까지 반년 간 아무 저지도 받지 않고 작전지역에 투입될 수 있었다. 그것은 2001년 당시 아프가니스탄에서든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든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런 방식의 군사적 개입력이 점차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미군의 작전지역 접근에 저항하는 적의 능력을 바로 ‘반(反)접근/지역거부’라고 부른다. ‘반접근’은 적군이 작전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행동이나 능력으로 주로 장거리 능력을 뜻한다. ‘지역거부’는 작전지역 내 적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능력으로 주로 단거리 능력을 뜻한다. 이에 맞선 미군의 ‘작전접근’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의 자유를 지닌 채 ‘작전 지역에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다.

미 국방부는 ‘반접근/지역거부’를 앞으로 수십 년간 미국이 직면할 가장 어렵고도 결정적인 도전으로 보고 있다. “작전접근을 확보할 수 없는 군대는 국력의 도구로서 효용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러한 위기감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의 군사력은 그 경제력만큼은 아니더라도 미국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2007년 중국은 위성에 대한 공격을 실험한 적 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지상 850km의 지구저궤도를 비행하는 중국의 노후한 기상위성 풍운-1을 이동식 지상발사 미사일로 파괴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2009년 중국 공군의 쉬치량 장군은 “우주로 확대되는 군비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0년 미국 전략예산평가센터가 발표한 <공지전: 작전접근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진 배치된 미군은 점점 더 선제공격에 취약해지고 있다. 

우선 앞선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은 미국의 인공위성을 파괴하거나 마비시키면서 사이버/전자 공격을 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미국의 전투 네트워크의 작동을 마비시킬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전진 공군기지와 항모타격단, 핵심 병참능력을 정밀유도 미사일로 기습 공격하는 능력 역시 갖추고 있다.

그러면 미 공군은 파괴되거나, 출격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한 공중급유 지원이 없어 장거리 비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함선들 역시 대함 미사일이나 잠수함의 위협 때문에 공격무기의 사정거리 밖으로 물러나야 한다. 결국 중국군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속하게 하늘로 바다로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군사적으로 볼 때 접근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거리’다. 군사력이란 결국 거리가 멀수록 저하된다. 전투기의 발전과 장거리무기의 개발은 거리에 따라 군사력이 떨어지는 효과를 어느 정도 완화했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하기에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일부 군사력을 유지하는 전술이 강구되는 것이다. 전진기지에 군사력을 모을수록 거리 효과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군은 이런 전진기지들이 지역에서의 억지력을 지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하와이-일본(동경)-한국(평택)-괌을 연결하는 군사허브와 미군의 동아시아 영구주둔 거점은 미국의 군사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물론 전진기지는 보호와 유지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스스로 동아시아 전진배치 기지를 보호할 수 없다면 차라리 하와이로 후방 배치하는 편이 낫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을 투입하고 유지해야 하며, 그를 위한 병참선을 지켜야 한다. 반면 미국의 상대는 자신의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므로 당연히도 미국보단 부담이 적다. 미군과 그 동맹국 군대는 항상 공동의 바다와 하늘을 통과해야 하지만 상대는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역으로 공해나 국제공역에서 미군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현재 미국을 괴롭히고 있는 큰 문제다.

따라서 전방배치 기지와 병참선을 보호하기 위한 미군과 동맹군 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진다. 이제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성패는 동맹국으로서 일본의 적극적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미국이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려 하거나,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반도를 비롯해 동아시아 전체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조치들이 우리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하며,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폭넓게 실천해야 한다. 십년 전 이라크 전쟁 반대와 평택미군기지 반대 투쟁 이후 수면 아래로 잠들어있는 반전평화운동을 새롭게 조직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전쟁이 가져올 끔직한 결과에 비하면 우리 앞에 보이는 경고음은 너무나 미약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