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장대로 사드를 도입하는 일차적 목적이 중국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드 도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사드 무기체계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상정하고 ‘승리하는 핵전쟁’을 준비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사드가 1980년대에 소련과의 핵전쟁용 무기로 개발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자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가 “정밀한 군사전략적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 군사 지식을 가지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안에 대해 우리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이어가면 주변국들은 논란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갖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 정부의 주도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권의 사드 공론화를 반대했다. 
중앙일보는 윤상현 의원의 의견에 힘을 싣는 사설(4월 2일)을 발표했다. “사드처럼 고도로 전문적인 군사적 사안에 국방위원회도 아니고 ‘일반적인’ 전체 의원들이 당론 비슷한 걸 정하는 게 바람직한 의사결정 과정이냐”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사드는] 기본적으로 군사 사안”이며 “국회 입법이 아니라 행정부의 정책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즉 “결정이 필요할 경우 국방부가 면밀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 당·정·청 협의기구에서 결론을 내리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고도의 군사지식’이 없는 의원은 발언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물며 일반 국민은 사드 문제에 조금이라도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과연 이런 발상이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이른바 ‘전문가’만이 정치의 자격이 있다는 관념은 의회에 비해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정치 독점을 합리화하는 신자유주의 이후 정치적 반동화의 뚜렷한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