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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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 제4호

사드, 위험한 환상

완벽한 미사일방어망은 실현 불가능하다

  •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실장
미국 태평양사령관 새뮤얼 라클리어는 4월 16일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우리는 (현재 사드 포대가 있는) 괌이 아닌 한반도에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 최고위급 인사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현재진행형’임을 공개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다. 
 

미국의 한반도 미사일방어망 구상 

사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구상은 꽤 오래 전부터 나왔다. 1999년 5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역미사일방어(TMD) 구조를 위한 선택>을 보면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망 구상의 윤곽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다섯 종류의 서로 다른 방어구조 옵션을 평가했다. 1999년 미국 국방부 보고서를 살펴보면, 25개의 패트리어트 PAC-3 포병부대를 배치하거나 4개 사드 포병부대와 7개 패트리어트 포병부대를 동시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 옵션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미국은 이미 1999년 시점에 한국-일본-대만을 연결하는 미사일방어망(MD) 구상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셈이다. 

이미 주한미군은 2004년 전력증강계획의 일환으로 PAC-3을 도입했고, 광주와 군산에 2개 포대씩 배치했다. 또한 한국군도 PAC-3을 도입할 예정이다. 2014년 11월 6일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국무부가 한국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PAC-3 미사일과 관련 장비 및 부품, 훈련, 지원 등의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예상가격은 14억 500만 달러(약 1조 5258억 원)로 주요계약사는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이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다음 단계로 사드 도입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보다. 
 

사드를 둘러싼 미중 갈등

중국은 사드 시스템의 레이더(AN/TPY-2)가 중국 영공을 감시하도록 설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월 4일 방한한 창완취안 국방부장은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체계가 “북한보다는 중국을 염두에 둔 무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 될 경우 한중관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배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국 국방부 관리는 사드 시스템이 종말배치 모드(교전 모드)로 설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곧 북한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식별하고 요격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설정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종말 모드에서는 레이더의 범위가 짧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경계 지역을 제외하면 중국 영토가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미군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더라도)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 모드(감시 모드)로 설정하면 탐지 거리를 큰 폭으로 확대해 중국 영토를 감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미국 관리는 이처럼 설정을 바꾸면 배치 목적인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언론에서 보도한 미 육군 기술자료에 따르면 종말단계 모드와 전진배치 모드는 레이더의 고각 설정과 통제 소프트웨어, 통신 케이블 설치 방식에 따라 전환된다. 전진배치 모드는 탐지거리 1800km, 탐지각 120도이며, 종말단계 모드는 탐지거리 600km, 탐지각도 60도다. 모드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8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의 우려에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미군이 사드 시스템의 일부로서 AN/TPY-2 레이더를 도입한다면, 전진배치 모드로 본격 운용하는 것을 주목표로 삼지는 않을 듯하다. 사드 체계의 나머지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이 운용하는 사드 포대는 3개 연대뿐이다. 한국에서 레이더를 전방배치 모드로 운영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드 무기체계를 도입할 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AN/TPY-2 레이더는 현재 세계 최고 성능의 이동형 레이더다.
또한 C-5, C-15 수송기를 통해 세계 어디라도 쉽게 배치될 수 있다.
 
 
미국의 주장대로 사드를 도입하는 일차적 목적이 중국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드 도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사드 무기체계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상정하고 ‘승리하는 핵전쟁’을 준비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사드가 1980년대에 소련과의 핵전쟁용 무기로 개발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승리하는 핵전쟁’을 위한 무기   

1983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별들의 전쟁’이라고 불렸던 ‘전략방어구상’(SDI)을 발표했다. 소련의 전략핵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지상, 공중, 우주 기반 무기체계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 것은 소련이 미국에 대한 1차 핵공격을 가해 수천 개의 핵탄두를 발사한 상황을 가정하고, 소련 미사일의 비행경로에 따라 이륙 단계, 이륙 직후 단계, 중간 단계, 최종단계별로 요격 체계를 갖춘다. 각 단계에서 요격 성공률은 70~100퍼센트를 목표로 한다. 요격 무기는 비핵무기인데, 지향성에너지 무기와 운동에너지 무기를 사용한다. 지향성에너지 무기는 인공위성에서 발사하는 X레이 레이저, 화학 레이저, 중성입자빔, 초고속레일건 등이고 운동에너지 무기는 각종 충돌파괴 미사일(여기에 사드가 포함된다)과 ‘빛나는 조약돌’이다. 빛나는 조약돌은 수박 크기의 인공위성 수천 개로 구성된 미사일 공격체계를 뜻한다. 

소련 붕괴 후 1991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SDI를 대폭 수정한 ‘제한공격에 대한 세계 방어’(GPALS) 계획을 발표했다. 소련의 붕괴로 미국 본토가 대규모 핵미사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제 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한적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서 ‘제한적 미사일 공격’은 최대 200기 미사일의 공격을 의미하여, 전장은 태평양, 유럽, 중동을 말한다. 

하지만 1991년 걸프전 전까지 탄도미사일방어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개념이었다.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미사일은 총알보다 더 빠르다)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도 많았다. 미국은 걸프전쟁 당시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관한 신화를 추진력으로 삼아 GPLAS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의 탄두를 파괴했느냐 여부로 성공률을 계산하면 5퍼센트 미만이라는 주장이 있다. 재래식 탄두를 파괴하지 못하면 미사일 동체가 공격을 받아 추락하더라도 지상에서 폭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GPLAS는 세 요소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가 전역미사일방어(TMD)의 개선이다. 두 번째는 미국 본토 공격을 대비한 지상기반 방어 시스템이다. 이것이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의 원형이다. 미국 내 5개에서 7개 장소에 지상기반 미사일을 설치하면 세계 어느 지역으로부터 공격이 오더라도 막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우주기반 요소로 우주기반 센서 체계와 ‘빛나는 조약돌’이 그 핵심이다. (빛나는 조약돌 계획은 1994년 취소되었다.) 

우리의 관심사인 사드는 1991년 GPLAS, 1993년 TMD 구상에서 처음 등장하여 개발되기 시작했다. 다른 무기체계나 관련 시스템은 기존 보유 모델을 개량, 현대화하는 것이었다면, 사드는 완전히 새롭게 개발이 시작되었다.  
 

 

위험하고 실현 불가능한 환상

그렇다면 완벽한 (핵)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해 평화를 달성한다는 논리는 왜 위험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환상에 불과한가? 

첫째, 완벽한 방어체계 개발은 항상 공격적 핵무기 정책과 쌍을 이룬다. 완벽한 방패를 지녔다면 창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겠다는 유혹에 더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현재 미국은 전술핵무기 현대화 계획에 따라 실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미국이 공격적인 핵무기와 함께 ‘완벽한’ 방어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미사일 방어체계는 기술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엄청난 비용을 들여 미사일 방어망을 건설하더라도, 이를 돌파해낼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은 훨씬 수월하다는 과학기술자 집단의 견해들이 이미 제출되었다. 또한 설사 방어체계가 90퍼센트 수준의 방어능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0퍼센트로도 충분히 엄청난 살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완벽한 미사일 방어망이라는 구상은 핵전쟁의 ‘절대적’ 파괴력에 대한 대중적 경각심을 실현 불가능한 환상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
 
 

 

전문가들끼리 결정할 문제인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자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가 “정밀한 군사전략적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 군사 지식을 가지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안에 대해 우리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이어가면 주변국들은 논란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갖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 정부의 주도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권의 사드 공론화를 반대했다. 
중앙일보는 윤상현 의원의 의견에 힘을 싣는 사설(4월 2일)을 발표했다. “사드처럼 고도로 전문적인 군사적 사안에 국방위원회도 아니고 ‘일반적인’ 전체 의원들이 당론 비슷한 걸 정하는 게 바람직한 의사결정 과정이냐”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사드는] 기본적으로 군사 사안”이며 “국회 입법이 아니라 행정부의 정책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즉 “결정이 필요할 경우 국방부가 면밀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 당·정·청 협의기구에서 결론을 내리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고도의 군사지식’이 없는 의원은 발언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물며 일반 국민은 사드 문제에 조금이라도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과연 이런 발상이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이른바 ‘전문가’만이 정치의 자격이 있다는 관념은 의회에 비해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정치 독점을 합리화하는 신자유주의 이후 정치적 반동화의 뚜렷한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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