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전 수상 리콴유의 죽음으로 한국 언론에도 싱가포르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오르내렸다. 보수는 경제 발전을 배우자고 했고, 진보는 권위주의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다 보니 싱가포르 사회를 온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다. 직접 현지에서 생활을 해 보니 싱가포르 사회를 한 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 사회가 독재국가라며 쉽게 비판을 하곤 한다. 우리의 자유민주적 상식에 어긋나는 특이한 사례들이 그 증거로 제시된다. 태형, 높은 사형 집행률 등 억압의 사례들은 물론 많다. 하지만 억압만으로 체제가 유지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체제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증명이나 하듯, 현지에서 지켜본 리콴유 추모 열기는 엄청났다. 사람들은 헌화를 하기 위해 10시간 넘게 줄을 섰다. 정부가 줄이 너무 기니 각지에 설치된 분향소를 이용하라고 안내할 정도였다. 알고 지내는 한 싱가포르 청년에게 물어보니, 그는 리콴유의 과오도 있지만, 그가 없었더라면 이 섬은 아직 별 볼일 없는 어촌에 불과했을 거라고 말을 했다. 이는 싱가포르 정부가 내세우는 공식 레토릭이자, 대다수 싱가포르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싱가포르 정부-집권당에 대한 이러한 지지는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체제에 대한 저항은 왜 찾아보기 힘든 것일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건국 당시 리콴유는 대대적인 좌익 소탕 작전으로 통치의 기틀을 마련했다. 앞서 언급한 싱가포르 청년의 이야기를 다시 인용하면, 그는 자신과는 다르게 자기 아버지 세대는 리콴유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 있다고 했다. 독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웠던 중국계 싱가포르인 중 일부는 아직까지도 그의 잔인한 탄압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역사를 돌아보자. 본래 영국 식민지였던 싱가포르는 좌익 성향이 강한 섬이었다. 영국이 제2의 쿠바가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할 정도였다. 좌익의 주축은 인구의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계였다. 중국계 중에는 가난한 노동계급이 많았고, 이들은 1942~45년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겪으며 급진화되었다. 모택동이 중국을 통일하자 민족주의적 열기를 타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리고 식민 정부가 중국계 중고등학교를 차별하는 것에 저항하며 학생운동이 활발해졌다. 좌익은 노동조합과 중국계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파업과 동맹휴업을 전개했다. 

 

하지만 대중투쟁만으로는 한계가 있자, 좌익은 55년 본격적인 총선거를 앞두고 리콴유 분파와 손을 잡았다. 리콴유는 중국계이긴 했지만 영어로 교육 받은 엘리트로 영국 캠브리지 출신 변호사였다. 귀국 후 그는 인권·노동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명망을 쌓고 있었다. 그의 그룹은 주로 영국 유학 시절 정치써클에서 뜻을 함께 했던 온건 사회주의 계열의 엘리트들이었다. 중국어도 못하고, 대중적 지지기반도 없었던 리콴유 그룹은 좌익의 대중 조직을 필요로 했고, 좌익은 정부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리콴유 그룹을 필요로 했다. 일종의 통일전선이 형성된 것이다. 1954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지금까지도 집권하고 있는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이다.

 

그러나 좌익의 대중동원력을 이용해 권력을 장악한 리콴유는 당내 좌익분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감행한다. 싱가포르판 국가보안법으로 많은 좌익 지도자들이 재판도 없이 무기한 수감되었으며, 대부분 20년 가까이 복역한 후에서야 풀려나게 되었다. 앞서 말한 청년의 아버지 세대에게 리콴유는 쓰라린 상처를 입혔지만, 사실 그 덕에 리콴유의 인민행동당은 비판세력이 깨끗이 제거된 상태에서 마음껏 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구축된 체제는 과연 살만한 체제인가? 일단 고속성장 덕에 일자리 구하는게 어렵지는 않다. 대졸자의 90퍼센트가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취직이 된다고 하니 한국 현실을 생각하면 꿈같은 이야기다. 세계에서 6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이지만,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 고가의 물건은 할부로 살 수 있다. 밥도 싱가포르 서민들이 애용하는 호커센터에서 먹으면 3000~5000원에 한끼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주택 정책 덕에 주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건국 초 정부는 만성적인 주택난을 해결하고, 좌익의 발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아파트(HDB)를 구축했다. 시중보다는 싼 가격에 현대식 아파트를 제공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국민적 지지가 높았고, 지금은 국민의 80퍼센트를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 위해 오랜 기간 노동을 해야 하지만, 월세로 살거나 민영주택을 사는 것보다는 저렴하다. 일자리, 밥, 집이라는 최소한을 해결해준 집권당에게 국민들은 항상 60~70퍼센트의 지지로 화답해 왔다.

 

하지만 물질적 안정에는 대가가 따랐다. 싱가포르의 발전전략은 초국적 자본의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동조건은 엄격히 통제됐다. 정부는 좌파계열 노조는 모두 해산시키고 어용노총(NTUC)을 세웠다. 파업은 불법화 되었고, 노동조건도 후퇴했다.

 

싱가포르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다. 일자리는 많아졌지만, 여타 선진국에 비하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다. 소수의 골드칼라가 초호화 생활을 누리게 된 사이, 서민층의 삶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을 방불케 한다. 현재 하위 10만 가구(인구의 약 10퍼센트)의 월가계 소득은 약 100만 원에 불과하다. 1인당 GDP 5만 2000달러의 신화는 이들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국민들이 치르는 또 다른 댓가는 정치의 제약이다. 투표는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거의 모든 권리는 없다고 보면 된다. 정부가 지정한 공원 한 곳을 제외하고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방송국도 정부가 운영한다. 시민단체에게는 시혜성 구호 사업만 허용되고, 정부 비판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싱가포르 관료들은 정부 비판을 할 거라면 차라리 직접 정치를 하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정치의 링에 들어서는 순간, 반대파들은 각종 법정소송(주로 명예훼손)이나 세무조사에 치여 파산에 이르게 되거나, 망명을 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한다. 사태가 이러하니 야당이 몇 개 존재하긴 하나,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역량이 취약하다.

 

 

눈에 보이는 탄압 외에 삶의 전반에 걸쳐 이뤄지는 통제도 만만치 않다. 공공아파트를 매개로 한 통제가 대표적이다. 더 빠른 순번으로 더 좋은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1980년대 들어 경제가 휘청이고, 민심 이반이 감지되자 정부는 아파트 개보수를 담보로 국민들의 충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건국 이래 최초로 야당 의원이 탄생하자, 정부는 공공아파트 개보수 작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집권당 지지 지역에 주기로 했다. 야당 의원을 배출한 지역은 개보수 작업을 기약 없이 지연시켜버렸다. 주거 환경 개선을 원한다면 집권당을 찍으라는 회유이자 무언의 협박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싱가포르 집권당의 장기 집권 비결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억압에만 있지 않다. 눈부신 경제성장은 열심히 공부하고 묵묵히 일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를 만들었다. 공공아파트 정책은 정부의 주민 통제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줬다. 정부는 작은 섬나라에서 이 길뿐이라고 외쳤고, 다른 정치경제적 대안을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해서 국가-집권당-개인의 운명은 하나로 통합되었다.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기 힘든 싱가포르를 보면서 한국의 경우를 떠올려본다. 한국도 한국전쟁 이후 좌익이 몰살당했고, 가난을 없애준 개발 독재의 신화가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와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쓴 경험들이 있다. 저항의 유구한 전통,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 아직은 살아 있는 대중조직. 물론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허무맹랑한 낙관보다 더 위험한 것이 지나친 비관일 수 있다. 다른 가능성을 일궈낼 수 있는 여지라도 있는 것이 어쩌면 축복인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