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차원에서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정상이나 죄악으로 여기는 인식으로 인해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등의 성적지향을 가진 이들은 사회적으로 억압받는다. 트랜스젠더처럼 태어날 때 생물학적으로 지정된 성과 다른 성별정체성을 확립하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과 다르게 여성/남성의 성별정체성을 표현하거나 수행하는 이들, 혹은 여성/남성이라는 구분을 거부하는 이들 또한 그러하다. 성소수자들은 다양한 차원의 억압에 놓여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들이 가진 특징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차원으로 인식되지 못함으로써, 성소수자를 향한 다양한 차원의 무시, 모욕, 바꾸려는 노력과 강요, 차별과 폭력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이는 여성이나 장애인이 당하는 억압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 사회적 의제로 통합되지 못했던 오랜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성소수자 운동은 지난 20년간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이 인권의 영역이자 평등, 사회정의와 연결된다는 것을 드러내왔다.

 

 

사적인 영역에서 성소수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일터나 배움터에서 차별받거나 쫓겨나지 않기 위해 차별 실태를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투쟁하고 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성소수자들은 여러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인권위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투쟁했다. 그 결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에서 유일하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이미 국가와 사회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문제를 인권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했고, 다양한 사회적 권리를 규정하는 법과 제도가 성소수자를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한 인권헌장의 경우 법률과 같은 효력은 없지만,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인권과 관련된 선언으로서 규범적 의미가 있고, 특히나 신청-추첨으로 뽑힌 시민들이 제정과정에 참여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소수자도 인권헌장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극우 보수세력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근본주의 신앙에 기반해 대형교회를 가지고 정치세력화하고자 하는 세력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압박해 철회하도록 만들었고, 여당조차 밀었던 이슬람채권법을 가로막았다. 인권의 원칙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 논리마저 뛰어넘어 새누리당까지 견인한다. 이들의 영향력은 일제 해방 이후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 학교, 사회복지시설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에도 전국에서 국가로부터 비호와 암묵적 동조를 통해서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더이상 종교색을 보이지 않고, ‘시민단체’로 거듭나는 중이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를 비롯해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며 엄청난 자금을 들여 일간지 전면광고나 온라인 대응, 국회 대응을 벌이고 있다. 이들에게 동성애는 종북과 같은 맥락에서 사회 질서를 해치는 ‘악’이다. ‘종북게이’라는 조어도 탄생했다. 이들은 군형법의 동성애 처벌조항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 애쓰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당장에는 승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 서울 시민의 참여로 인권헌장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여름부터 제정 과정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하였고 10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된 시민들은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헌장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하였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시민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중심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고, 이를 반대하는 이들이 헌장 자체를 반대하기 시작했다. 이는 인권헌장 제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서 본격화되어 11월 20일 공청회에서 정점을 찍었다. 극우기독교 세력들은 인권헌장을 동성애허용법으로 낙인찍고, 인권헌장 자체를 반대하고, 박원순 아웃을 외쳤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제정위원들은 오히려 더 분명하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11월 2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45개 합의사항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대표적인 미합의 사항이었던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하는 내용 등 5개 조항에 대해서 표결 처리를 합의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서울시 공무원들은 의도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서울시는 모든 내용을 만장일치로 합의하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런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제정위원들은 표결을 통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헌장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당초 선포일로 예정되었던 세계인권선언일 12월 10일에 서울시가 아닌 제정위원들의 입을 통해 헌장은 선포되었다.

 

성소수자들은 11월 28일 가슴을 졸이며 대한문에서 촉구 집회를 하면서 제정위원들의 결정을 기다렸고, 결국 결정을 해냈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를 하였다. 그러나 곧 서울시의 방해와 거부의사를 확인하고 12월 10일 서울시가 인권헌장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 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했다. 이 상황에서 12월 1일 세계에이즈의 날 박원순 시장이 한국장로교총연합회에 가서 “서울시민인권헌장 폐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과 갈등이 야기되어 죄송하다” “성전환자에 대한 보편적인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며, 동성애는 확실히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박원순 시장은 4개월 동안 수고한 제정위원들, 서울시가 마련한 공적 토론의 자리에서 극우기독교 세력에게 혐오폭력을 당했던 성소수자와 인권활동가들, 제정위원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 보편적 차별금지원칙을 지켜나갈 책임을 가진 시장으로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어떤 변명도 가능하지 않은 ‘반인권’ 선언이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이 성소수자들이 수도의 시청을 6일간 점거하는 직접 행동에 대해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은 많은 지지 메시지를 보냈다. 인권, 소수자, 노동, 여성단체를 비롯해 박원순 시장과 협력관계에 있었던 시민단체들도 연대선언을 통해 인권헌장 선포 촉구와 성소수자 인권 존중을 요구했다. 인근에서 투쟁하고 있던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광화문 부양의무제폐지 농성단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찾아오고 물품을 지원해주었다. 또한 농성장에는 많게는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왔으며, 그동안 사회정치적 공간에 나서길 주저했던 많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찾아와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켰다. 우리는 농성을 하는 동안 연대를 요청하고, 찾아오는 우리들을 맞이하고, 언론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도록 애썼으며, 박원순 시장 그림자시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압박했다. 그 결과로 우리는 12월 10일 박원순 시장과 면담을 했고 그의 사과를 들었다. 너무나 부족한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과였고, 농성장에 모인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다음날인 11일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시작하기 위해서 농성 투쟁을 정리했다. 

우리의 성과는 이것이다. 우리는 서울시청 바닥에 버티고 앉아서 우리가 억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알렸다. 그리고 인권을 존중한다면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 존재를 두고 찬반을 논의할 수 없고, 인권과 반인권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렸다. 농성을 통해서 한 발짝 전진한 성소수자들은 더는 후퇴하지 않고 시민으로 존중받기 위한 더 큰 싸움을 준비할 것이다.